[기자수첩]정작 車包 다 빼고…‘국감 무용론’ 자초한 여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작 차포(車包)는 빠졌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상임위원회별 국감장은 맥아리 없는 모습이다. 핵심 증인·참고인 채택이 줄줄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 초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됐다. 하지만 관련 사안을 다룬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는 핵심 증인들은 없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채택을 거부해서다. 피감기관 수장과 관계자들만이 자리를 채웠다. 국감 무용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핵심 증인 및 참고인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정무위에선 옵티머스 사태 관련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부르지 못했다. 두 사람은 옵티머스의 고문을 맡은 바 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최근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정부를 비호하며 증인 채택을 거부하자, 일부 상임위에서는 역으로 야당이 증인채택에 동의해주지 않는 일도 발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이 잇따르자, 여당이 오는 26일 종합국감에 한진택배, CJ대한통운, 쿠팡 대표를 부르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대량 해고 사태를 야기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최종구 사장도 다 부르자고 제안하며 맞섰다. 결국 쿠팡의 자회사 풀필먼트 소속 엄모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그쳤다. 여야 모두 알맹이 없는 껍데기 국감, 방탄·맹탕 국감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오는 27일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는 정의기억연대 횡령사건,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보듬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들은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