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진’ 김용민 “대선불복 프레임 시작부터 틀렸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및 탄핵 주장과 관련, ‘대선불복 심리에 기반한 반헌법적인 망언’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반발하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퇴진 요구나 탄핵은 대선 승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합헌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위헌, 위법을 하면 파면시키는 제도가 탄핵이다. 대선불복 프레임은 시작부터 틀렸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 김 의원은 14일 SBS라디오에 출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예로 들며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시행령을 만든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위법 사유는 이미 존재한다”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 (대통령) 사퇴를 바라거나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로 가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주장에 강력 반발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출범 5개월의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말이냐. 아니면 쿠데타나 민중봉기를 통해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귀를 의심케 하는 선동적 망언”이라면서 “헌정질서마저 파괴하며 민심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그동안 여러 혼란도 있었지만 임기가 이렇게 많이 남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해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며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때 거대 야당의 국회의원이 집회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다. 왜 저 집회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갔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선출 권력이 일탈해 비정상으로 치달을 때 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가 바로 국민주권”이라며 “김용민 의원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국감이 끝나면 저도 광장으로 나가겠다”고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