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 인력 줄고, 기술유출 논란까지···50주년 KAIST 걱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내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구성원의 기술유출·배임 혐의로 진통을 겪고 있다.<사진=한국과학기술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내년에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국가 연구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신성철 총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항고 포기로 혐의를 벗었지만, 구성원들의 잇단 검찰 수사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공계 석사급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점진적 폐지가 추진되면서 연구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내부에선 KAIST 경쟁력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위기감은 물론 개교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우선 전기전자공학부 A 교수가 중국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되면서 여파가 지속하고 있다. A 교수는 중국에 국가핵심기술인 라이다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A 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지난 15일자로 A 교수는 직위 해제되고, 연구실도 폐쇄됐다. A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에는 KAIST 발전재단의 전 상임이사가 학교 내 홍보관 리모델링 관련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함께 확정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석사급 연구인력은 확대하는 반면, 이공계특성화대학의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점진적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KAIST로서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내년 2월이면 50주년을 맞는 KAIST에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신 총장을 중심으로 기부금 모집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술 유출 사안은 재판 결과에 따라 기관과 부처 내부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사안들이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재발 대책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KAIST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