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식약처, F-GAS EU 규제 등 주요국 기술규제 대응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2~15일 열린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응했다.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3’ LG전자 부스에 전시된 차세대 히트펌프. (사진=LG전자)

WTO 회원국이 TBT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규제(TBT)를 만들 때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최근 TBT 건수는 자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기조와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기술규제 등 영향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4000건을 돌파했다.

국표원·식약처는 이번 위원회에서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이의 제기했다. 에어컨 냉매로 사용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유럽연합(EU) 규제 강화를 비롯해 배터리와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국 기술규제가 포함됐다.

EU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50년까지 F-가스를 완전 퇴출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의회에서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냉장고와 히트펌프 등 품목에 따라 단계별로 F-가스 사용이 금지된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국산 히트펌프 유럽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이들은 현재 F-가스를 쓰지 않는 신제품 개발을 마쳤으나 주력 제품은 여전히 F-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표단은 또 반도체·자동차 업계 등이 우려하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와 관련해 미국 당국과 양자회의를 하고 우리 산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해외 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은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