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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간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의 포문은 열었지만 미국이 대선전에 돌입하면서 남북미 모두 대화 테이블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은 남북-북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코로나19가 개별국가만의 방역으로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제적 안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단순히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재해·재난, 테러와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를 넘어 코로나로 대표되는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의 변화다.
문 대통령은 “전쟁 이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됐다”라며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다.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과의 포괄적 안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개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서도 종전선언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선언은 뒤따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해 유엔총회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던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