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류’ 언급 안한 北김정은…비공개회의서 뭘 논했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핵’ 표현은 자제하되 대남 군사행동 보류에 대한 추가 언급을 일체 하지 않으면서 대남 수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코로나19 여파로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 또는 연기될 수 있는 만큼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동시에 ‘훈련 중단’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동지께서 전날 노동당 군사중앙위원회 제7기 5차 확대회의를 지도했고, 이와 별도로 비공개회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서는 한반도 주변 군사정세 문제와 중요 부대들의 작전 동원태세를 점검하는 등 ‘전쟁 억제력’ 관련 핵심 문제들을 토론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18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어 비공개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전쟁억제력 강화와 군수 생산계획 등이 논의됐다. 사진은 확대회의에 이어진 비공개회의 모습(사진=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이번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대응 보류를 결정한 예비회의 이후 열린 본(本) 회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대남관련 군사행동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어 주목받았으나 관련 사안이 언급되지 않아 여러 가지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공개회의라는 형식을 굳이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선제적 메시지라는 진단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5월 ‘핵전쟁억제력’ 언급과 비교할 때 ‘전쟁억제력’은 절제된 표현으로 비공개회의라고 강조한 것도 이미 확정된 형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동시에) 당 중앙군사위 개최 형식을 빌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대북제재에 따른 이중고 속 군 내부결속 강화로 봤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단기간의 위협 고조보다는 내부단속 중 숨고르기와 다음 단계 행동을 위한 정중동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장 대남 도발에 나서지는 않겠으나 한미연합훈련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추가 도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깔려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이날 핵심적인 중요 군수생산 계획 지표들을 심의·승인했다고 했는데, 군사력 강화를 위한 각종 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쟁 억제력이라는 다소 수위 낮춘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 계획 지표도 전쟁 억제력 강화에 필수적인 전략 및 전술무기 관련 군수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구체적인 군수생산계획 목표를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전쟁 억제력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과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단거리 미사일 및 방사포 개량 등의 문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확대회의에는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위원들, 군종 및 군단급 단위 지휘관과 정치위원,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간부와 각급 무력기관 지휘성원, 당중앙위원회 주요부서 부부장들이 참가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일정 이후 11일 만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1면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가 7월 18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전날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사상교육과 주요 직제 해임 및 임명 등 내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쟁억제력 강화 관련 토의가 비공개회의로 진행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