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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개월간 '채용·안전비리' 특별단속해 2489명 檢 송치

손의연 기자I 2023.11.21 06:00:00

5월8일~10월31일 특별단속
채용비리 26명·안전비리 9명 등 34명 구속
"국민 생명, 안전 직결 비리 수사 지속"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은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해 248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34명을 구속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선 총 137건 97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무거운 26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민간분야 914명(구속21명) △공공분야 64명(구속5명)으로 민간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93.4%)했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대구 한 국립대 음대에서 교수 7명이 성악·피아노 교수 공채 과정에서 실기심사 관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담합해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에선 지난 2021년 2월~올해 3월까지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취업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9000만원을 수수한 노조 관계자 3명도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안전비리와 관련해선 총 1060건 151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산업 분야 722명(구속7명) △시설 분야 384명(구속1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이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점검 부실 909명(60.2%)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해 국토부·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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