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기본소득]①청년·농민·농촌에…`우후죽순` 기본소득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먼 미래 얘기처럼 들렸던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실험들이 코로나19 쇼크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과 농민, 농촌주민 등에 대한 기본소득정책이 속속 도입될 예정이라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고령화와 이농(移農)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농민 및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에 앞서 내년부터 도 내 몇몇 시·군·면 등을 선정,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 중 조례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활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들에게 조건 없이 균등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경기도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와 같은 목적세를 신설해야 하는 만큼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민과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입증하려 하는 것.

경기도는 우선 도 내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면(面)단위 지역을 선정해 농사를 짓든 안짓든 모든 주민에게 2년 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작게는 3000명, 많게는 50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액을 크게 설정하지 않고 1인당 월 10만원 안팎으로 할 예정이라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구소멸지역을 기본소득으로 살릴 수 있을지를 검증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 내 4곳 정도의 시나 군을 선정해 농사를 짓는 농민만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실험도 준비 중이다. 기본소득 재원은 절반을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해당 시나 군이 매칭으로 대기로 했다. 현재 여주나 양평, 가평, 연천, 포천시 등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 서초구는 총 22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만 24~29세 청년 300명을 선정, 2년간 조건없이 기본소득 1300만원씩을 나눠주는 실험을 진행한다. 이 역시 청년 기본소득 도입여부를 판단하기 전 정책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은 지난달 기본소득 제정법안을 발의하면서 비과세 감면제도를 줄이고 역진적인 생계보장수당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29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과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도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50만원까지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당인 국민의힘 역시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에 담았다.

이처럼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제안과 실험이 잇따르고 있어 이런 움직임이 자칫 포퓰리즘과 맞물릴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시급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자산 재분배 효과도 없는 만큼 같은 재원이라면 (기본소득보다) 더 효과적인 곳에 쓰여야 한다”며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사회복지제도에 우선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