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물량·할인 총동원…골목상권·살리고 취약계층 돕는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서대웅 기자] 정부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공급 물량과 할인 지원을 총동원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방안이 주로 담겼다.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잡고 내수 소비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고물가로 구매 여력이 줄어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직접일자리를 확대해 지원에 나선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쿠폰 20만장을 배포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16대 설 성수품 공급 확대…전통시장 할인 지원

사과·배·무·배추·소고기·돼지고기·명태·오징어 등 16대 설 성수품은 평균 가격을 1년 전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급량을 작년 20만8000t에서 올해 25만7000t까지 늘리고,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84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과·배는 지난해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계약재배 물량(2만9000t)과 농협 물량(4만5000t) 등을 포함해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12만톤 이상을 출하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대형마트 정부 할인지원율은 10%포인트 상향하고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도 최대 20% 할인판매한다.

대체 과일의 수입은 확대한다. 오렌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과 산선과일 6종의 할당관세 물량을 조기 도입하고, 이에 맞춰 대형마트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수입과일 기획전을 개최한다.

전통시장 지원책으로는 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할인이 최초 도입된다. 소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NH카드를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되도록 한 것이다.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관련법 개정을 거쳐 40%에서 80%까지 한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올리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움츠러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번 설 연휴(2월 9~12일) 동안 무이자 할부 기간을 업종·카드사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비수도권 대상 온라인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해 여행 수요를 끌어올린다.

취약계층 공공요금 동결…직접일자리 70만명 채용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은 한 번 더 유예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5% 고정금리의 저리 대환대출이 신설된다. 3월 말부터는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주기로 했다.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설 연휴 전후에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70만명을 조기 채용한다. 이에 앞서 노인일자리는 당장 이달 안에 63만개를 만들어 올해 목표(103만개)의 61%를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161개 예산으로 편성된 29조2000억원 중 14조9000억원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28개에 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