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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의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 △35층 층수제한을 완화해 50층 이상 재건축 아파트 추진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 가구 이상 공급 △군 시설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휴부지로는 서울의 △노원구 태릉골프장 1만 가구 △강남 대치동 SETEC·동부도로사업소 등 7000가구 △삼성동 서울의료원·MICE 유휴부지 8000가구 △개포동 SH공사 부지 2000가구 △구룡마을 부지 4000가구 △상암동 유휴부지 2000가구 △용산 정비창 부지 1만 가구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 매입 후 리모델링으로 1인 가구, 청년가구에 임대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전·월세 후속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팀을 가동해 거의 매일 점검 중”이라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에 대해 점검해 필요하면 긴급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처리와 관련해 “4년 뒤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을 정부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며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대책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제도는 나름대로 여러 장점이 있어서 쉽게 전세가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 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 중과 때문에 (보유했던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세법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며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기대수익이 커 돈이 몰리고 있다.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는 게 7·10대책의 기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며 세 부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부총리가 책임지고 해나갈 문제다. 상응하는 책임도 제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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