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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린뉴딜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도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유럽은 지난해 12월 그린딜에 합의한 유럽연합은 올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실행 절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린딜에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0)’를 뜻하는 ‘넷제로’ 목표와 환경친화적 상품·기술 기업 지원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도 올해 말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그린뉴딜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한국도 그린뉴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지만 환경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의 목표도 불분명한데다 실천 방법도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가 선언한 2050년 ‘넷제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비치면서 이번 계획이 사실상 뉴딜에만 신경 쓴 사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대응과 사회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대비 절반 가까운 온실가스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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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린뉴딜로 인해 반대급부에 있는 석탄산업이나 내연기관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도 허술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에너지 분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8%를 차지하는 만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서 전혀 진일보하지 않았으며, 탈석탄으로 향하는 전략 또한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린피스는 이어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이 빠져 잇다”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4개 국가, 20개 이상 도시가 이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그린뉴딜이 장기 계획이 아닌 5년 단위 중기 계획이라며 또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만 고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 국가가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유엔(UN)에 실제 넷제로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은 6개국에 불과하다”며 “그만큼 선언하는 것과 실제 정책으로 법적 근거를 갖거나 구속력을 갖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한 부분”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기후 탄력성 제고 사업도 포함됐고 그린 녹색산업의 육성 같은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