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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띄운 '개 식용 금지'…사회적 논의 본격화

원다연 기자I 2021.12.04 09:30:00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곰이’가 낳은 새끼 7마리의 이름을 공개하고 지자체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9일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민관합동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9월 27일 김부겸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도 개 식용에 대한 단계적 정책 수립을 통한 축소를 내걸었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 뒤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돼 왔고 다음주 사회적 논의기구가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개 식용 금지 논의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38만 가구에 달한다. 김부겸 총리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도 개 식용 금지를 당장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도 개 식용을 하지 않는게 맞다는 의견이 훨씬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데에는 국민들이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해 거부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비정부기구, 정부 인사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우선 내년 4월까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7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6:00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장관, 세종)

주간 보도 계획

△5일(일)

11:00 식량농업기구(FAO) 제168차 이사회 참석

11:00 인천공항 불법 휴대 농·축산물 반입 꼼짝 마

△6일(월)

08:50 2021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

11:00 농업생명자원 정보 관리 및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7일(화)

11:00 국립종자원, ‘식물 영상분석 플랫폼’ 세계에 알렸다.

14:30 2021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

16:00 2021년 전통식품 분야 최고장인 ‘대한민국식품명인’ 신규지정

△8일(수)

06:00 “탄소중립, 친환경축산이 함께해요.” 2021년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 개최

11:00 수출용으로 딱 좋은 ‘국산 버섯 2품종’ 개발

△9일(목)

11:00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오미자 가공품’ 추가

11:00 종자원, 주요 채소류 최첨단·고효율 유전자분석법 개발

16:00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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