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교수 "MZ세대는 기본대출보다 공정 일자리 원해"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태기 단국대 교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시대적 화두는 공정이다. 지금 나오는 공약들이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 여론이 많다. 2030세대(MZ세대)들이 바보가 아닌데, 약발이 먹히겠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관련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우선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기본대출’ ‘기본저축’에 대해 “MZ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눈앞에 사탕이 아니라 사탕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일자리”라며 “MZ세대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저축 등 ‘기본 시리즈’ 공약을 내놨다. 이 중 기본대출은 국민 1인당 1000만원을 빌려준다는 것으로, 최대 20년간 마이너스통장처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기본저축은 반대로 은행에 100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맡기고 일반 예·적금보다 높은 수신금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두 공약 모두 MZ세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두 공약 모두 결국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라고 봤다. 그는 “기본대출이나 기본저축 모두 2030세대를 겨냥한 것인데, 결국 나중에 모두 갚아야 하는 개인과 국가의 빚일 뿐”이라며 “막대한 소요 재원이나 상환 리스크에 따른 금융 부실 우려 등 뒷감당은 고스란히 미래에 자기들 몫이 된다는 사실을 MZ세대는 안다”고 말했다.

그는 MZ세대가 정말 원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 ‘질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MZ세대가 당장 원하는 것은 나중에 갚아야 할 1000만원이 아니다. 20년 가까이 노력해 정규직이 됐는 데 비정규직은 큰 노력없이 정규직이 되는 불공정한 현실, 부모 도움 없이 오로지 공부만 했는데 누구는 부모 도움으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불합리한 사회를 바로잡아 줄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금융정책에 대한 공약다운 공약이 사실 없다”며 “단순히 가계대출 규제를 많이 풀겠다는 식인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음 정부는 MZ세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MZ세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일자리 소득을 얻고 싶어 한다”며 “무엇보다 이를 제시할 수 있는 후보에게 젊은층의 마음이 기울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