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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혈세 투입했는데 ‘IT 참사’ 왜?…오늘 보건복지부 국감

최훈길 기자I 2022.10.06 07:21:51

송파 세 모녀 사건 뒤 시스템 추진했는데
지난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만건 오류
김영섭 LG CNS 대표, 증인 출석·질의응답
조규홍 장관 “대단히 죄송…손해배상 검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원인·현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섭 LG CNS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4일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행정고시 32회인 조 장관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등을 역임한 기재부 출신이다. (사진=방인권 기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12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14년 2월 당시 송파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만들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8년간 총 3496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다. 컨소시엄에는 LG CNS, 한국정보기술, VTW이 참여했다.

하지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지난달 2차 개통된 뒤 오류가 잇따랐다.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신고된 오류 건수가 6만1401건에 달했다. 시스템이 먹통이 됐고, 각종 복지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는 등 하루에 많게는 6000건 넘는 오류가 신고됐다. 이번 오류는 한국정보기술, VTW가 맡은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 지분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LG CNS를 증인으로 출석 요청했다. 여야는 6일 국감에서 김영섭 대표를 상대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이유, 예측된 상황인데도 개통을 강행했는지 여부, 복구 상황 및 추가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된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신고된 오류가 6만1401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지난 16일 이후에도 오류 신고가 2만3106건(파란색 표시 부분) 접수됐다. (사진=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신현영 의원은 통화에서 “방대한 시스템 개편인데 서로 원활한 조율 없이 각자 자기 업무만 했다”며 “지난달 복지부 장관 공석으로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개통하는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국감에서 “시스템 문제로 필요한 분에게 제때 급여가 나가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연된 9월 급여도 10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02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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