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망신주기용 쇼..尹정부·검찰이 진실 외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망신 주기 용 ‘쇼”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건영 의원실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박상혁,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원택, 이장섭, 진성준, 최강욱 의원 등의 명의로 된 성명문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의도가 너무도 명백하다. 전임 정부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공격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 취임 100일 동안 민생은 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외교 안보 공세만 일삼더니, 급기야 취임 100일 하루 전날 검찰이 1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희생되신 안타까운 일을 두고 정부 여당이 한 달 넘게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마지막 타자로 검찰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새로운 증거도 하나 없다. 달라진 팩트도 없다. 오직 바뀐 것은 정권뿐”이라며 “바뀐 정권의 근거 없는 입장 번복을 핑계 삼아 검찰이 온 사방에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 전 안보실장, 전 국정원장,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해경 등까지 10여 곳을 한날한시에 압수수색해야 할 만큼, 이 사안이 시급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모든 자료는 이미 모두 윤 정부 손에 있다. 해경의 조사 자료와 우리 군의 SI 분석 자료까지 기초 자료는 자기 손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웬 압수수색 쇼란 말이냐”며 “스스로 벌인 논란이니 스스로 자료를 공개하면 될 일인데 말이다. 아무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정치 공세만 하는 것은 윤 정부 본인들”이라고 비판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오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윤 의원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과 자료를 개인이 빼돌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없음은 누구보다 검찰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수첩 몇 권 확보하고 30분 만에 끝날 압수수색을 굳이 전방위적으로 벌이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이런 행태는 처음은 아니니다. 의혹만으로 온갖 칼을 휘두르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으로 당사자에게 모욕을 줘, 여론에서는 이미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검찰의 못된 버릇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느냐”며 “몇 번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국민께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외교 안보 분야는 그야말로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영역이다. 특히 우리 군의 SI 정보는 군복을 입었다고 다 볼 수 있는 자료도 아니다”며 “그런 기밀 자료를 수사를 핑계로 검찰이 다 들여다보고 캐비닛에 쌓아두는 것은 정당한가. 그로 인한 국익의 훼손이 벌어진다면, 검찰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윤 정부의 무책임한 자해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고 평하며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실지 감수에 착수한 감사원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 전체가 정치보복에 달려든 형국”이라며 “민생경제 위기, 코로나 대유행, 폭우피해로 국민은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겨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수사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