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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해 노동착취나 성·인종차별, 불법체류 논란 등 비판이 만만찮다. 또 외국인들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잠식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저임금으로 고용하려면, 한집에 살며 숙식을 제공해야하는 탓에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수많은 문제점과 우려들이 있지만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두 총동원해야할 만큼 우리나라의 현실은 절박하다.
서울시가 25일 발표한 ‘2022 서울서베이’ 결과를 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들은 가족돌봄과 가사노동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다. 또 자녀 돌봄 방식 1순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었다. 보육시설이 돌보지 못하는 사각시간대를 채우기 위해 부모들은 육아 및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하느라 100만~200만원을 매달 지출하고 있다. 일부에선 태권도장이나 각종 학원들이 이를 대신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엄마들이 가족돌봄과 가사노동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보육시설이 책임질 수 없는 사각시간대에 저비용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입국시 사전 교육하고, 한국 정착을 돕는다면 제도의 안정적 정착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부작용을 고민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망설일 시간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