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요소수 대란, 생계 막막"…중고사기 기승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요소수 대란’으로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중국 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곳곳에서 난리입니다.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1시간 넘게 긴 줄을 서야 했으며, 이마저도 시중에서 구할 수 없어 요소수 값은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 때와 판박이인 상황에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요소수를 올 연말까지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도록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작년 3월 마스크 부직포 수급과 관련해 사상 처음 발동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처입니다. 마스크 요일제에 이어 요소수 배급제에 불편은 결국 서민들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요소수 품귀 현상 △백신 미접종 논란 재점화 △현직 경찰관, 서울 도심서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 등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설치된 요소수 판매 간판에 엑스 표로 테이프가 붙어있다. (사진=연합)

몸값 오른 요소수…중고 판매 사기도 기승

요소수 대란에서 직격탄을 입은 것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일반 경유 승용차는 요소수 10ℓ만 넣으면 1만㎞ 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10ℓ 요소수를 이르면 하루, 평균 70% 건설기계 노동자가 사흘이면 다 쓰는 터라 요소수 수급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의 장비들이 모두 멈춰 설 것이라는 우려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원도 안 하던 요소수가 10만원 넘게 치솟았다”며 “요소수를 자체 구매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그나마도 요소수를 구할 수 없어 일손을 놓을 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요소수 몸값이 귀해지자 정부가 매점매석을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발표했지만, 중고 장터 등에서는 여전히 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엔 이런 상황을 악용해 10배까지 높은 가격에 요소수를 내놓는 판매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소수 10리터, 10만원에 팝니다”라는 게시글이 보이는 등 평상시 10ℓ에 1만원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배나 높은 셈이죠.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면 직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나 택배 거래를 유도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기 수법에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기준 요소수 판매 관련 사이버 사기 신고는 총 44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요소수 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정부가 지난 12일 연말까지 수급제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중고 거래는 나눔이나 기부 외에는 금지되고, 해외 직접 구매도 개인 사용 목적만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매점매석 단속도 강화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수 김흥국(왼쪽)씨와 임창정씨. (사진=이데일리DB,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안티백신’이 죄?…임창정·김흥국發 ‘백신 미접종’ 논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웃돌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는 지난 12일 0시 기준 47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접종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최근 가수 김흥국씨, 임창정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신 미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김흥국씨는 지난 5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그 싼 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라며 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가격이 싸다’는 가짜뉴스를 조장한다며 빈축을 샀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창정씨가 백신 미접종자였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임씨 측은 “서울과 제주도 집을 오가며 활동하느라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직업을 가진 연예인이 어떻게 백신을 맞지 않을 수 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거부하는 이른바 ‘안티 백서(Anti-Vaxxer)’들은 이번 사건에 다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부작용을 우려해서, 임상시험 기간이 짧다는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전문가들은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여전히 높다며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하지만, 감염 예방 효과와 중증 예방 효과 모두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7일 경찰관이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종로경찰서 신문로파출소에 과학수사대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

현직 경찰관 잇단 자살…트라우마 관리 필요

현직 경찰관이 총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경찰서 관할인 신문로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50대 경위 A씨가 파출소 건물 옥상에서 권총을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성을 듣고 옥상으로 올라간 동료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A씨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착수한 가운데 유서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으며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기가 현장에서 발견됐고, (총알) 한 발이 발사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30대 경사 B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유서 등을 토대로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지난 2월에는 충북 진천의 한 파출소 소속 50대 경찰관 C씨가 창고에서 목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C씨는 창고에 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경찰관의 극단적인 선택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자살한 경찰관 수는 2016년 27명, 2017년 22명, 2018년 16명, 2019년 20명, 2020년 24명, 올해에는 11월 11일 기준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찰관은 트라우마 위험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 공무원 중에서도 자살자 수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2018년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르면 자살자 수를 인구 10만명으로 환산하면 경찰관은 약 20명에 달합니다. 소방관은 10명, 집배원은 5명 내외 수준인 것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경찰관 자살 배경에는 갈등·직무 스트레스·비리·범죄 등 조직적 요인과 갈등·건강·경제 등 개인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