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거리두기 격상 포함한 고강도 방역, 늦출 수 없다

논설 위원I 2021.07.23 06:00:0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지 오늘로 열이틀째이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주말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주초 다소 주춤하더니 주 중반부터 다시 급증세다. 그제는 1781명, 어제는 청해부대 확진자를 포함해 1842명으로 연이틀 최다기록을 경신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만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 후 그 효과가 확인되기까지 통상 2주일이 걸리니 이번 주말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2, 3일간 감염 확산 추이를 보면 방역 당국이 헛된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감염력이 큰 델타 변이가 갈수록 위세를 더하고 있는데다 수도권보다 방역 기준이 낮은 비수도권 원정유흥 등으로 인한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빈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적으로 추가 격상하는 조치를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로 예정된 4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는 것은 물론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그 이상의 감염차단 조치를 취하는 ‘4단계 플러스 알파’ 대책도 불사해야 한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대도시나 여름철 휴가지 위주로 4단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거리두기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이같은 비상한 방역위기 속에서도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도심에 이어 그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는 30일엔 강원도 원주에서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정부의 철회 요청에도 막무가내다.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노동자 권익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방역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방역 행정에 협조하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앞에서 민주노총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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