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횡령에도 개선 없는 은행들…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전년 대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도 은행에 대해 지적만 할 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행태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8일 이데일리가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19개 은행의 경영공시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총 57건으로 전년(56건)보다 1건 더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토스뱅크 설립 이후를 기준으로 지난 2021년 72건이었던 금융사고 건수는 2022년 56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57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 10건씩 금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농협은행(6건), IBK기업은행(5건), 우리·BNK경남은행(4건), DGB대구은행(3건), BNK부산·전북·케이뱅크(2건), 카카오뱅크·제주·SC제일은행(1건) 등 순이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금융사고가 전년보다 늘어난 은행은 6개사(국민·농협·대구·경남·제주은행·케이뱅크)로 파악됐다. 특히 농협은행은 지난 2022년만 해도 금융사고가 2건이었으나 지난해 6건으로 급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5일에도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4700여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 최대 규모의 금융사고다. 국민은행도 2022년 6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67% 증가했다. 최근에는 100억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 액수가 가장 큰 곳은 경남은행이다. 15년 동안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부장급 직원이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곳 PF 사업장에서 모두 299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사이 이뤄졌던 지배구조 개혁은 오히려 대표이사에게 면책 사유를 확대한 계기가 됐다”며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행에 맞춰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까지 연대 책임을 지는 강력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 당국도 은행만 탓할 게 아니라 명확한 감독규정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