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

안전 불감증을 빗대어 안전은 마루를 지탱하는 기둥인데 마루 위를 쓸고 닦고 광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기둥이 썩어 무너져야 호들갑을 떠는 것과 같다고 한다.산업 현장에서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원청과 하청 업체 사이의 안전관리 책임 문제와 2인 1조 작업 등 안전한 작업 방식의 정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에 명시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하청을 막론하고 사고 책임을 경영자 또는 사업주에게 강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2024년 1월부터는 적용 유예 대상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논란 끝에 확대 적용하게 되었는데,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되는 83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 사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진 것은 경영자와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중대재해의 예방보다 더 부각된 탓이기도 한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중대재해의 발생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면 철저한 예방보다 처벌을 피하는 대책 마련에 급급한 경향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기업이 스스로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자기 책임 예방체계를 확립하라는 것이다. 위험의 불확실성이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평가가 쉬운 일이 아니고 일과성 매뉴얼을 만드는 대책으로 끝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예상하지 못한 중대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매뉴얼을 기본으로 한 관리와 통제 체계로는 부족하고 조직의 규모에 관계 없이 고신뢰 조직(HRO,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신뢰 조직은 고위험 환경에서도 안전을 유지하며 일상적인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조직력과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조직을 뜻한다.

지하철에서의 큰 사고는 중대재해에 속한다. 건설한 지 오래되어 노후한 시설이 많은 지하철 운영을 책임지면서 “역에 들어서는 첫걸음부터 역을 나가는 마지막 걸음까지 안전하기”를 목표로 기존 매뉴얼 중심의 안전에 더하여 고신뢰 조직으로 만들고자 했다. 승객이 이동하는 전 구간에 걸쳐 안전 상태를 알리는 징후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스테이션으로 보완하였고, 지하철 역사 내의 모든 시설과 구조물에 대해 사물인터넷과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적용하여 세부적인 위험요소에 대해 조기 경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지하철의 고장 발생은 점차 줄어들었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도 없었다. 매뉴얼 안전을 넘어 조직이 고신뢰 조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에 비례하여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기존의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은 발생 가능한 사건을 예방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행 여부를 관리 통제하는 것인데, 대형 사고는 늘 기존 매뉴얼의 범위를 벗어나곤 했고 서둘러 매뉴얼을 수정하는 대책이 진행되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매뉴얼로서 대처할 수 없는 사고나 실수에 대해 어떻게 예방적 대처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칼 와익이 ‘신뢰받는 조직의 안전경영’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직 전체가 작은 실패 사건이라도 놓치지 않고 추적할 것,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지 말 것, 일상의 운영상황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 사고가 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것, 전문가에게 권한을 넘겨줄 것”과 같은 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서 고신뢰 조직 문화로 바뀌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