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대한민국은 심리적 내전 상태

김성곤 기자I 2022.07.20 06:00:00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어지러운 세상이다. 온나라가 어수선하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內戰) 상태다. 총칼만 없을 뿐이지 여야의 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선 이후 암묵적인 허니문도 사라졌다. 국민통합을 강조했던 승자는 포용이 없다. 때아닌 사정정국을 주도하며 힘을 허비하고 있다. 반성과 혁신을 다짐했던 패자 또한 승복이 없다.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마저 거론할 정도다. 아울러 정권교체 때마다 되풀이됐던 여야의 내로남불도 여전하다. 보수·진보 모두 서로를 향한 악다구니만이 남았다.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라는 기괴한 풍경이 대표적이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치찬란한 갑질이다.

여야 모두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오십보백보다. 초박빙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권력투쟁이 한창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인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의 토사구팽에 이어 윤핵관의 주도권 다툼이 볼썽사납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엑스맨과 다를 바 없는 행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선거참패를 반성한다면서도 8월 전당대회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재명 의원은 모든 이들의 우려를 뒤로 하고 기어코 당권도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이 차기 민주당 대표가 되다면 정국은 20대 대선 시즌2다. ‘대선승자 윤석열 대통령 vs 대선패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한다.


아무리 정치의 본질이 권력투쟁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여야가 한가롭게 다툴 상황이 아니다. 나라 안팎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한마디로 ‘비상’ 그 자체다. 여야가 입만 열면 외치던 민생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게 오른다”는 세간의 우스개는 현실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모든 경제지표 또한 빨간불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에 한국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난제가 한꺼번에 모두 쏟아지는 복합위기다. 하우스푸어, 깡통전세 등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은 우려스러울 정도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마저 최근에는 하락세가 눈에 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위기극복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대통령실은 우왕좌왕의 연속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에 30%대 초반으로 폭락했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분명한 민심의 경고다. 반전이 없다면 30% 마지노선이 깨질 수도 있다. 지지율 추가하락은 국정동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과거 광우병사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초 레임덕에 내몰린 것과 유사하다. 이는 각종 인사·비선 논란에 중도층에 이어 보수층마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여야정의 막장드라마에 멍드는 건 결국 민생이다. 최악의 경제상황과 무능한 정치권 탓에 ‘IMF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이들마저 늘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보살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건 비정상이다. 여야정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정쟁 중단과 민생 최우선의 대타협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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