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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 2018년 9월 취임사에서 “지식재산정책을 혁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특허청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박 청장의 이 구상에 대해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취임 후 2년이 올 4월 그의 공언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었다. 우선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빅데이터 기법을 특허정보 분석에 도입했고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어진 산업별 유망기술을 정부 산업정책과 연구개발(R&D)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지식재산(IP)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 자립을 이루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조직도 변화했다. 세계 최초로 4차산업혁명 기술 전담심사조직인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지난해 11월 신설했고 3인 협의심사 체계를 도입하는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특허심사체계를 갖춘 것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박 청장은 “지식재산 자체가 투자대상이 되는 시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고 IP 투자 및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작년 최초로 IP금융 1조 시대가 개막했고 특허공제사업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박 청장은 “이러한 IP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호가 선결 조건”이라며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대한 것은 우리 지식재산 보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IP5 특허청장들은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앞으로 5대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 공동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캄보디아가 한국의 특허를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인정하고, 서울에서 개최된 한-ASEAN 특허청장회담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비전이 채택된 것은 지식재산 분야의 신남방정책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동의 핵심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한국 주도의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박 청장은 특허청을 혁신조직으로 탈바꿈시킨 동시에 외부와의 소통도 한층 강화했다. 박 청장은 “현장에 나가보니 기업들이 금융지원 확대 및 IP-R&D를 포함한 R&D 지원 확대, 판로 확보, 신속한 판매·수출 허가 등을 원하고 있었다”면서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신속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안내했고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현재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성과도 많았지만 아직 완수하지 못한 과제들도 적지 않았다. 아직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보는 본격적인 IP금융투자는 미미한 반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도록 하는 손해배상액 실질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청장은 “올해는 미완의 약속을 더 강력히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식재산 시장의 꽃을 활짝 피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