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오핸런(61)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만나 “북한의 핵 실험이 중대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반도의 긴장감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북한이 미중 극한 대립을 틈타 중국에 더 다가서면서, 핵 실험의 호기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신경전의 또다른 리스크가 북한인 셈이다. 실제 로이터통신 등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장에서 기폭장치를 시험하고 새 갱도를 파서 추가 핵실험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6월 초를 기준으로 핵 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는 게 전문가패널의 진단이다. 오핸런은 다만 “핵 실험은 앞선 6번처럼 북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기존과 다른 대북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가 윤석열 정부를 향한 외교 조언을 부탁하자,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보다 북한을 향한 전략을 주로 얘기할 정도였다.
오핸런은 “(미국과 한국 모두 지금처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은(대화의 공을 북한에 넘기는 것은) 김정은을 설득하지 못한다”며 “북한은 절대 한 번의 협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 생산 능력을 없애고 실험을 멈추면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식의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서 북핵 프로그램 동결을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핸런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금보다 대북 외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