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버스정류장에도 와이파이..내년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 721억

김현아 기자I 2020.12.06 08:43:01

조승래 의원 “더 많은 시민이 통신비 절감 등 통신복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
지난 9월, 조승래 의원 「공공와이파이법 제정안」 대표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년에는 도서관, 버스정류장에도 무료 통신인 와이파이가 깔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 721.47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으로는 △전국 공공장소 1.5만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내용으로 630억 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품질현장점검, 시범사업 등을 하는데 19.64억 원 △버스와이파이 29,100대 운영에 71.83억 원이 반영됐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예산은 630억 원인데, 통신사 매칭 펀드도 함께 작동하는 만큼 실제 공공와이파이에 드는 투자금은 1000억 원 이상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전국 공공장소에 누적 4.3만개소의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될 예정이며, 통합관리센터의 확대 운영과 품질현장점검을 통해 공공와이파이의 품질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9월 11일 공공와이파이 정책 수립 및 제공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법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공공와이파이 이용현황 조사 및 관리지침 마련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품질관리 및 기술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접근권은 국민 기본권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하며, “공공와이파이는 취약계층 정보격차 및 가계 통신비 절감 등을 가능하게 할 보편적 통신복지 정책”이라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더 많은 시민이 통신비 절감 등의 통신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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