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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규모 두고 당정간 충돌 불보듯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88조 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9조원 더 걷히는 등 연말까지 32조원 가량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돈을 경제 회복과 오랜 코로나19 피해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는데 써야한다고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차 추경에 대해 3일 “더 걷힌 세수를 정부가 그대로 갖고 있는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또한 추경 편성은 공식화한 상태다. 앞서 지난 4일 홍 부총리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는 7월경이 될 공산이 커보인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6월말 내놓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때 추경안을 함께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긴 줄다리기 없이 국회가 곧바로 추경안을 통과하면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정간 이견이 큰 부분은 지원대상과 규모다. 지원대상을 둘러싼 논쟁은 이전과 동일하다.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정부는 선별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규모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올해 추가 세수 예상치 대부분을 추경에 편성할 것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반면 기재부는 가능한 현재까지 발생한 추가세수(19조원) 안에서 추경을 편성해 재정여력을 비축하길 바란다. 절충점 찾기가 최대 관건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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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은 계속 이어지는 이슈다. 그밖에 관심을 끄는 경제 일정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는 경제동향 6월호다. 앞서 KDI는 5월호에서 “최근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후 5월 수출이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경제 곳곳에서 청신호가 울리고 있는 만큼 6월호에서는 한발 더 진전된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열린다.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산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노사정이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기재부 8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를 발간, 4월까지 총수입·총지출 등 재정수지를 내놓는다. 1분기 초과세수가 4월에도 이어질 게 확실시 되는 가운데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올헤 추가세수 규모를 유추해 2차 추경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어서다.
9일 한국은행은 2021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달 27일 2021년 5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이후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한 가운데 기존 속보치였던 1.6%에서 추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부 8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개편방안’을 공개한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재설정할 전망이다.
세계은행(WB)는 9일 세계 경제전망치를 내놓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8%, 국제통화기금(IMF)는 6.0%로 전망한 가운데 세계은행이 어떤 전망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미래차 전환플랫폼 구축, 사업모델 혁신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