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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부리는 정치 테마주…폭락 피해는 투자자 몫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성씨 인구순위에서 윤(尹)씨는 8위로 광역시 인구 수준인 105만명에 달하고 이 중 파평 윤씨는 77만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같은 파평 윤씨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여 ‘묻지마 투자’가 이어졌고,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의 몫이 됐다.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의 급등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관련 없다”는 공시가 나온 이후에도 2~3개월이나 급등세가 이어진 원인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금지 조치를 무기한 연장, 가격 거품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의 대표적인 순기능으로 주식시장의 가격 거품 방지를 수차례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중소형 주에 대한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1년 이상 이어진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당국이 먼저 공매도 전면 재개를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중소형株 무기한 공매도…시장 불확실성 키워
문제는 중소형 주의 공매도 무기한 금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각종 테마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또 최근 우리나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다시 무산된 이유 중 하나도 공매도 규제가 꼽히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증시에서만 계속 신흥국에 머물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초 공매도 한 달을 맞아 공매도와 주가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고, 현재도 그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매도 금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시적 조치였던 만큼, 이제는 전면 재개의 조건 및 일정을 직접 제시해 꼬인 공매도 실타래를 스스로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