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 법정자본금 30조원 중 26조 소진…한도 4조 남아
올해 정책 자금 공급 전년 대비 3.4% 증가한 212조원
한도 상향 위해선 법개정 필수…당국 회의적
 | | 서울 산업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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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을 담당하는 KDB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소진 문턱까지 찼다. 법정자본금 한도 30조원 중 최근 정부의 2조원 추가 현물출자를 통해 26조원 소진됐다. 법정자본금 한도까지 4조원 남은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금융지원 확대로 산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내달 총선 이후 산은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부담을 느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지난 2014년 산은법 개정을 통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후 10년 동안 법정자본금을 유지했다. 현 정부에서는 산은의 역할이 더 커졌다. 올해도 정책자금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목표를 지난해 대비 3.4% 증가한 212조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첨단산업, 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 분야에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02조원 이상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산은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대략 70조 7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은에 1조원의 자본이 확충되면 통상 10배인 10조원을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잔여 법정자본금 한도를 고려하면 40조원의 공급 여유분은 남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조원, 올해 2조원의 현물출자를 단행했다. 정부의 최근 추가 출자 규모를 고려하면 수년 내에 법정자본금 한도를 채우게 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더욱이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이 지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법정자본금 상향은 산은법 개정 사항이다. 법에 법정자본금을 명시하고 있어서다. HMM(옛 현대상선), 한국전력공사 등 출자회사의 지분법 손실과 주가 변동 평가 손익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까지 15%대를 유지했던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지난해 13.70%로 규제 기준(13%)을 턱걸이했다. 자본 확충이 제한된 가운데 대규모 지분법 손실이 발생한다면 BIS비율 추락을 방어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4년에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을 20조에서 30조로 늘렸다”며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산은의 이익잉여금도 있어서 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