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충격적인 국민연금 부실 실상, 개혁 이래도 미룰건가

논설 위원I 2022.08.11 05:00:00
국민연금을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70년 뒤 장기 누적적자가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 전망된 1경 7000조원 보다 5600조원 가량 늘어난 2경 2650조원에 이를 것이란 보건사회연구원 추계결과가 나왔다. 이럴 경우 기금소진 예상시기도 4년 전 전망과 비교해 1년 앞당겨진 2056년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공식발표는 아니지만 국책연구기관이 올해 기준으로 출산율과 각종 경제변수 등 주요 가정치를 미세조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선명해진 국민연금의 부실 실상을 보여준다.

국민연금의 이처럼 충격적인 적자 전망은 새삼스런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도 재정추계를 통해 적자 규모를 도출해냈다. 하지만 공식 발표없이 계속 함구해오다 당시 야당 소속인 김세연 의원이 국회에서 국민연금 내부 자료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그제서야 알려졌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연금 부실화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경우 당장 욕만 먹고 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면서도 이를 방치했다. 2018년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복지부의 개혁안 초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았는데 이는 ‘(보험료는)덜 내고 (보험금은)더 받는’ 마법을 부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사실상 연금개혁은 물 건너가면서 천문학적 부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교육 노동 분야 등과 함께 연금 개혁을 3대 과제로 제시하고 대규모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의 큰 틀을 짜야 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 출범 100일이 다 된 지금도 여전히 공석이다. 국민연금이사장 자리도 임명제청권을 가진 복지부장관 임명이 차질을 빚으면서 빈 자리로 남아 있다. 궁극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과제다. 그만큼 국민설득과 공감대가 더 필요하고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세밀한 전략도 필수다. 이런 지난한 작업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이 부재인 상태에서 개혁의 골든 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이 순간에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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