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성장 터널로 들어선 한국경제, 구조 개혁 서둘러야

한국경제가 저성장 터널로 들어서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제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8%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2.3%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4%)과 비교하면 각각 1.2%포인트와 1.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특히 2차 추경(성장률 0.4%포인트 상승 효과)이 없다면 올해 성장률은 2.4%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투자 부진과 수출 둔화가 꼽힌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3.7%와 3.9%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올해 -4% 로 극도의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2.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상품수출(물량 기준)은 올해 4.3%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지만 내년에는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감안하면 투자 부진과 수출 둔화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KDI가 아니더라도 잠재성장률(성장능력)추락 경보는 여러 곳에서 울려오고 있다. 한은은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 수준으로 추정하며 2020년대 후반에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계는 더 비관적이다. 한국경제학회는 지난 2월 성장률이 5년 후 0~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성장률 추락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가용 노동력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가 최대 요인이다.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출 제조업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와 내수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도 한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기득권과 충돌하는 비인기 정책이지만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에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완화도 과감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