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앞둔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8배 증액…중기부 ‘곤혹’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도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행 6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약 8배 늘려서다. 중기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중위)가 지난 20일 의결한 중기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예산은 1039억5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정부안(139억5800만원)보다 900억원 늘린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 애로 완화라는 본 목적을 살리기 위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역점 사업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중기부 예산에는 이른바 ‘문재인표’, ‘이재명표’ 예산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 예산 1조8650억원을 증액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한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신설을 위한 비용 6억4900만원 등도 반영했다.

산중위를 거쳐 늘어난 예산 규모만 총 3조4135억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정부안에 비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경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중기부는 내년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안에 신규 가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신규 가입자가 줄고 중도 해지자가 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일몰 사업이라는 점에서 폐지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고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2021년까지 한시 편성했지만 기한을 연장했다. 올해 3월부터는 사업명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바꾸고 가입 대상 및 운영기간을 축소했다. 기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종사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변경하고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어차피 일몰 사업이었다”며 “해지율이 높아진 만큼 기존 방식을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간이 너무 길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반영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수는 15만6869명(8월 기준)에 달하지만 누적해지자 수가 6만2964명으로 늘어 중도해지율이 40%를 넘어섰다. 올해 3월부터 개편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8월까지 3413명이 가입했고 33명이 중도 해지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올해 사업 개편으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실적이 부족해진 것이라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 개편 이전 가입자 목표 달성률은 △2020년 3만2087명(107%) △2021년 3만422명(101%) △2022년 2만971명(105%) 등으로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반면 올해 8월까지는 달성률이 23%에 그친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신규 가입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임위 예산 심의대로 증액분이 편성된다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