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경 없다'지만…추경 가능성 벌써 '모락모락'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3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4조원이나 덜 들어오는 등 ‘세수 결손’이 공식화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2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추경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수를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3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21.7%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 역시 세수 결손 가능성을 공식화하고 내부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는 작업에 나섰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8일 국세수입 브리핑에서 “(재추계와 추경은) 전혀, 절대 관계가 없고 추경을 논의하기에 극히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주어진 예산을 충실하게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증권사들은 올해 3~4월 추경 편성을 전망하는 리포트를 잇달아 내놨다. 세수 부족과 경기 둔화 압력으로 국고채 발행을 증액하고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세입예산을 한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는 변수가 생겼다”면서 “향후 세수결손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재균·강수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세수 실적 및 향후 경기 부진을 고려하면 하반기 추경 편성 명분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올해처럼 초과 세수 기대가 없을 경우 국채 발행이 주 요인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3월 법인세가 전년보다 6조8000억원이나 급감하는 등 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시 국채 발행 증액 등을 통해 세수결손을 막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기재부는 5월 한 달에만 7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 전달보다 3조5000억원 더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로, 정부가 끌어다 쓰는 일종의 급전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출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도 추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출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 7월 이후부터는 추경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면서 “또 하반기에도 수출 등 경기상황이 좋지 않으면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추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