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기자수첩]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면서 고용률이 62.2%에서 62.4%로 올랐다. 15~64세 고용률도 0.4%포인트 상승한 69.1%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0.2%포인트 오른 64.3%였다. 3월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과 ‘경제 허리’인 30·40대 고용지표를 보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난달 15~29세 고용률은 같은 기간 46.1%에서 45.9%로 떨어지며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달 고용률이 하락한 건 청년층이 유일했다.

30대(79.4%)와 40대(78.5%) 고용률은 각각 1.3%포인트, 0.4%포인트 상승했으나 ‘쉬었음’ 인구가 30대와 40대에서 57만3000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2월(60만2000명)보단 줄었지만 1년 전 대비로는 4.9%(2만7000명) 늘어났다. 증가율이 전체 평균(1.2%)을 크게 웃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갖는 데까지 오랜 기간을 준비하고, 정작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엔 별다른 이유 없이 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지난달 5만2000명 늘어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해 3월엔 12만6000명 감소했었다.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 노동시장에 양질의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들 연령층 노동력은 외국인력 도입 확대로도 대체하기 어렵다. 결국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정책은 과거 노동시장에 진입한 재직자 중심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밖 취업자로까지 확장됐다. 노동시장 밖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시장 밖의 시장은 더 세분화해 경제활동 계획이 없는 사람을 취업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