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尹이 文의 실패에서 배워야할 것들

김정민 기자I 2022.04.13 06:00:00
[이데일리 김정민 부국장]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제인 대통령의 1호 명령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다.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행
보다, 그러나 이후 정책은 거꾸로 갔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한 게 가장 큰 실책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처 수장을 맡았던 한 고위 공직자는 “집권 초에 밀어붙여야 한다고 한 참모가 누구인지 머리속을 열어보고 싶다”고 했다. 부작용이 큰 정책들인 만큼 임기내에 순차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무리수를 둔 탓에 득보다 실이 컸다.

윤석열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서 배워야할 것들을 꼽아봤다.

첫째, 윤 당선인을 지지했다고 해서 공약에 모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자리수로 올려 논란이 컸던 시기 만났던 청와대 인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대통령 의지가 워낙 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대선 당시 쏟아낸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검증한 후 정책으로 가다듬어야 한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266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빚을 늘리지 않고 모든 공약을 이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눈덩이로 불어난 상태다. 우선 순위를 정하고 불요불급하거나 부작용이 큰 공약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폐기하거나 미루는 게 옳다.

둘째,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쓰려고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고 했다. 이후 4년간 주머니속 정책을 잇따라 쏟아냈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임시변통일 뿐이다. 시장은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어르고 달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어거지로 끌고 가려다가는 반발만 키우기 십상이다.

셋째,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인사를 고집하자 밀아야 한다. 능력이 차고 넘치더라도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탓에 나라가 둘로 갈려 호된 진통을 앓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일등공신이 조국, 추미애 두 전직 장관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필두로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하게 될 인사들이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중 몇몇은 혹독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심지어 본인조차 몰랐던 자신이나 주변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이 역시 설명할 일은 설명하고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포기할 일은 빨리 포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에는 공통점이 있다. 참여정부때부터 문 대통령을 보좌해온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은 난관이 있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신념과 의자가 강한 분”이라고 했다. 독재 정권과 싸울때는 불굴의 의자가 미덕이였지만 대통령으로선 그 강직함이 독이 됐다. 강직함의 대명사인 윤 당선인이 같은 길을 걸을까 걱정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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