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꼬리무는 인사논란ㆍ정책 혼선, 대통령 결단에 답 있다

논설 위원I 2022.08.08 05:00:00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대선득표율(48.6%)의 절반인 24%대로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지난 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결과가 이를 반영한다. 7월 마지막 주 28%로 30%선이 무너진 후 1주일 만에 4%포인트 더 하락한 수준이다. 2016년10월 3주차, 당시 국정농단 의혹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25%)보다 더 낮다는 점은 출범 석 달도 안 된 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권 내홍, 대통령 자신의 언사 등도 문제지만 결정적 요인은 인사논란과 그에 따른 정책 난맥상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 문제가 23%, 경험ㆍ자질 부족· 무능함이 10%에 달했다. 지연, 학연 위주의 좁은 인재 풀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발탁한 결과다. 여기에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한 새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사 지연에 따른 국정 공백마저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등 장관(급) 3자리는 물론 정부 21개 부처의 1급 103개 자리 중 무려 23개 자리가 여전히 공석이다.

부처 업무 공백에 이어 구설에 오른 일부 장관의 무리한 정책 드라이브도 국정 난맥상을 부추기고 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가까스로 일단락되자 이번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정책 숙의 과정 없이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카드를 전격 발표하면서 교육계와 학부모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장관은 해당 정책뿐 아니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함께 밝힌 외고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며 물러서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같은 난국의 1차적 책임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심기일전해 국정 운영방식을 전면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참모진과 논란을 일으킨 장관에 대한 신속한 교체를 통해 전열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뼈를 깎는 쇄신 없이는 떠나간 민심은 물론 국정동력의 회복도 요원하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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