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리조트에 바이오 투자까지…공공기관 외부출자 60조원 육박

이명철 기자I 2022.08.08 04:30:01

[公기관 출자자산·복리후생 정비] 350곳 전수조사
한전 419개 출자 가장 많아…LH 45개·에너지기술연 35개
고유기능 무관·손실 큰 출자자산, 8월까지 정비 계획 제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정부가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선언한 가운데 구조조정 1순위로 꼽히는 공공기관 출자 자산이 무려 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골프장·리조트, 수익 창출 목적의 투자 자산 등이 정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참에 공공기관의 과잉 복지도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출자 자산 정비가 실적 개선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권 초기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가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출자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13곳의 공공기관이 외부 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실적(2021년 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외부출자 금액은 약 57조2000억원 규모로, 969조원에 달하는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약 6%를 차지했다.

출자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총 419곳에 출자한 한국전력(015760)이었다.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45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5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3개 △주택도시보증공사 32개 등의 순이었다. 한전의 출자 금액은 38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출자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한국산업은행(4조1000억원) △한국해양진흥공사(3조3000억원) △수출입은행(1조5000억원) △한국가스공사(1조30000억원) 등도 출자 자산이 1조원을 넘었다.


세부 출자 내역을 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골프장·리조트 등의 지분을 보유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은 출자 기업들이 기술을 상용화해 투자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 수 년째 손실을 보고 있다. 연 1%대 저금리에 주택자금 장기간 융자를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도 정비 대상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을 달성한 회사의 지분, 투자손실 확대 등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회사의 지분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업이 600개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중 기관별로 수립한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10월까지 검토·조정을 거쳐 공공기관운용위원회를 통해 연내 순차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공기관 자산 정비는 결국 기능·인력 조정으로 이어지는데 제대로 성과를 보기 위해선 정권 초기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혁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영평가 항목에 기능 조정 항목을 반영해 점검을 상시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왼쪽에서 3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운위 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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