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고려대 교수 시국선언 전문이다.
국정 농단을 단죄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체계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 온 국민이 부끄러워하고 전 세계가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 두 차례의 ‘사과’는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집착을 드러냈을 뿐이다. 특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략적 제안으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대통령의 안이한 사태 인식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사태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에게만 있지 않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경, 견제력을 상실한 국회, 공정성을 포기한 일부 언론, 반사회적 독점 재벌도 현 사태를 초래한 공범이다. 권력과 자본에 종속되어 가는 대학과 교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정립하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다. 식민지배에 맞서 독립 국가를 세우고 독재에 맞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스러운 국민이 있다. 국민이 다시 힘을 모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정 농단이 불가능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주장한다.
하나.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은 당장 물러나라.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국정 농단에 가담한 청와대 비서진과 행정부 고위관료, 그리고 권력·금력과 야합한 검찰 수뇌부는 총사퇴하라. 대통령의 권력에 편승하여 호가호위한 새누리당 의원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하나. 국정 농단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달려 있다.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민사회와 국회가 동의하는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 결과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가 그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은 정략적 발상을 버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라.
여야 정치권은 정권 쟁취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정 쇄신과 경제 민주화에 힘써야 한다. 시민사회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국가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라.
2016년 11월 9일
고려대학교 서명 교수 일동
시국선언 서명자 명단(가다다 순)
강규호 강문성 강상순 강세종 강수돌 강신혁 강영선 강용태 강재우 강충구 강필성 고성범 고영규 고영채 고일 고형진 공정식 곽경원 곽영신 구교준 구상회 구승회 구자설 구자용 권내현 권정환 권혁용 권혁준 금동호 김갑년 김경근 김경현 김광현 김균 김기덕 김기중 김기창 김기형 김기환 김남국 김대기 김덕우 김동욱 김동주(경상) 김동철 김동훈(정경) 김동휘(의과) 김매이 김명곤 김명기(경상) 김명기(과기) 김명섭 김문용 김배호 김백희 김범석 김법민 김병곤 김상봉 김상용 김상집 김선민 김선욱 김선택 김선혁(경상) 김성철 김성태 김성표 김성환 김세용 김수미 김수한 김순덕 김승섭 김승주(정보) 김신곤 김양인 김언수 김언종 김연태 김영 김영근(HK) 김영완 김영호 김옥매 김완배 김용신 김용현(문과) 김우년 김우주 김우찬 김운영 김원기 김원섭 김윤기 김윤재 김윤태 김은기 김응주 김인환 김재진 김재혁 김재홍 김재환(의과) 김정규 김정기 김정석 김정숙 김정현(미디어) 김제완 김제형 김종훈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규 김진영(문과) 김진일 김창래 김창헌 김채연 김철규 김충호 김태성 김태우 김헌준 김현(의과) 김현섭 김현준 김현철 김형기 김형찬 김혜영 김효곤 김효민 김희강 김희주 김희천 나병수 나성수 나현승 남명현 남재현 남호성 노애경 도락주 류성옥 류승윤 류지훈 류태호 류홍서 문재윤 문정빈 민경현 민경훈 민대환 민병경 민영 박경남 박경서 박경신 박경욱 박경재 박경화 박대원 박대재 박문호 박민규 박상수(정경) 박선웅 박선화 박성규 박성철 박성환 박성훈 박세호 박승민 박영자 박영철 박용두 박우준 박유성 박유희 박윤규 박인원 박재영(의과) 박종선 박종웅 박종찬 박종천 박종훈(사범) 박종훈(의과) 박지훈 박진성(과기) 박진훈 박창규 박철 박헌호 박현태 박형서 박호정 박홍규(정경) 박희등 배상우 배연재 배종석 백경희 백상헌 변영주 봉미미 서두원 서문경애 서병선 서성규 서승원 서태원 서형석 서형주 석관호 석영중 석흥일 선웅 설근희 설동근 성영배 성용준 성재영 성준경 손기영 손병석 손정원 손주경 송권화 송규진 송대진 송상기 송성주 송양섭 송완범 송재복 송종석 송준아 송해룡 송혁기 송현규 신상완 신성태 신승준 신옥 신재혁 신정섭 신정호 신지영 신현탁 신호영 심경호 안동준 안상식 안정오 안지훈 안호용 양승룡 양은주 어도선 엄인경 여영호 염정열 오광욱 오재령 오정록 오창현 오태원 위인숙 유경철 유상동 유시진 유영대 유용근 유재진 유혁 유희수 윤경희 윤명근 윤봉준 윤성식 윤성아 윤성진 윤성택 윤영미 윤인진 윤재민 윤재영 윤재왕 윤조원 윤지원 윤철원 윤태웅 윤형진 윤호경 은소희 이건봉 이경훈 이관규 이관영 이광원 이기성 이기용 이기호 이내영 이대욱 이동욱 이동원 이동헌(이과) 이동호 이명진 이문수 이미경 이민석 이병련 이병양 이보라 이삼호 이상근(사범) 이상민 이상우(문과) 이상원 이상진 이상호 이상훈(이과) 이선일 이성래 이성우(의과) 이세련 이순영 이승화 이승환 이영훈 이용숙 이용욱 이우균 이우진(공과) 이우진(정경) 이원규 이원진 이원호 이윤정 이은희 이장혁 이재승(공과) 이재철 이재학 이재혁 이재훈(문과) 이정구 이정남 이정일 이종태 이준영 이준일 이진한(문과) 이진한(이과) 이진혁 이진협 이창민 이창희(사범) 이철진 이하나 이해근 이헌률 이헌창 이형대 이형식 이호정 이홍종 이화 이희조 인광호 임기정 임병건 임상엽 임인숙 임준철 임준형 임춘학 임해창 임혁백 임형은 임홍빈 임홍의 임희석 장동천 장유진 장하성 전경남 전경욱 전상훈 전수영 전재욱 정규언 정규진 정낙철 정병욱 정병호(문과) 정성우(정보) 정수현 정순영 정순일 정승환 정용화 정우봉 정우진 정운용 정인식 정일준 정재관 정재호(이과) 정재화 정종미 정지채 정진호(경상) 정태구 정태헌 정환 제보경 조규형 조대엽 조석주 조성택 조양석 조영남 조영헌 조용성 조용철 조재구 조재룡 주병권 주재걸 주형민 지광습 지영래 지종대 채성식 천홍구 최귀묵 최규발 최덕수 최만규 최무현 최병호 최상범 최상은 최석무 최세정 최수안 최연호 최영운 최용석 최원석 최윤이 최인찬 최재욱 최종택 최종호 최준 최진희 최현철 최형재 최호근 최호철 편주현 하덕찬 하명호 하종호 하태훈 한두봉 한성원 한승수 한용진 한재민 한재준 한재호 한창수(공과) 한창수(의과) 한치록 한형준 한희진 함병주 허승철 허은 허준 허준범 홍기창 홍대희 홍석주 홍석희 홍세준 홍세희 홍승만 홍영기 홍용석 홍윤기 홍정호 홍창수 홍후조 황종익 황준호 황한준(50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