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첫날, 사법공백 책임 공방…“검증 부실”vs“길들이기”(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첫날 여야 의원들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관련한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결과라며 대통령 책임론을 내세웠고 여당은 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박했다.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김도읍 위원장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사위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예상됐던 바와 같이 가장 화두가 됐던 쟁점은 대법원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었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 표결에서 부결되며 최소 2개월가량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번 대법원장 공백의 책임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한 후보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해 사법부 신뢰에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에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를 지명하면 이를 바로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만 9가지”라며 “국민들은 판사들이 저렇게 비상장주식 10억원치를 감춰놓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부결 당론 결정은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여러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인사로 봤지만 당론으로 부결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때문”이라며 “공식적으로 부결 당론을 채택한 것은 정부·여당에 대해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공개적인 의사표시”라고 꼬집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균용 부결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여야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방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김명수 체제가 정치보복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당시 문재인 당시 당대표는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며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수장 없이 진행된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은 빠른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