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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도 '건강보험 재정'…국고지원 강화 한목소리

함정선 기자I 2020.10.20 17:06:00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따른 건보재정 약화
여야 의원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강화 방안 마련 촉구
정부의 국고지원 현실화에는 한목소리
문케어 따른 비급여 항목 늘어나는 '풍선효과'
대책마련 촉구 목소리도 높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그나마 올해는 여야를 떠나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약화에 따른 재정 강화 대책 마련이 주를 이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대부분 의원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현실화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 14%와 건강증진기금 6%로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금은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국가는 왜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인상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상수익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에서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소속인 강기윤 의원은 “적립금을 이대로 쓰다간 모두 고갈되며 이래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며 “재정을 기금화해서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급여 항목이 생겨나는 풍선효과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케어를 시행한 이후에도 비급여 항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몸이 피곤해서 병원에 가면 마늘주사를 권유하는 일이 흔한 이런 일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급여화를 하니 과잉진료를 하는 곳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과잉진료와 비급여 개발 등을 억제하고 막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문케어의 성패는 풍선효과의 싸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수가 재조정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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