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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사가 의장으로 확정되면 한국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이 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7일 ILO 총회에서 ILO 이사회의 정부 측 정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한국이 정이사국이 된 것은 1991년 ILO 가입 이래 여섯 번째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정책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 새로운 형태의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 환경이 전환기를 맞은 시기에 한국이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추천된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는 기대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를 비준했고, 이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며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 개혁을 추진한 데 대해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위원들이 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1988년 한 차례 구분 적용을 한 이후 다시는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8년엔 법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분 적용을) 도입했던 것 같다”며 “(지금은) 유불리나 명분을 떠나서 기술적 준비 등 여러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구분 적용을 ‘차별 적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분 적용은 법적 용어”라며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단과 만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무리한 합의 도출을 위한 조급한 논의보다 상호 입장차를 줄이고 신뢰를 두텁게 쌓아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돼 노사 간 밀고 당기는 식의 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노사 간 2자 대화 채널 구축을 제안한 데 대해선 “정체를 넘어 후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던져보는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는 “중앙단위 노사단체가 공동의 관심사와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를 위한 실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지난해 살인적인 물가 폭등으로 가계실질소득이 하락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이를 만회하고 올해 물가상승률을 더해 큰 폭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