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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상보다 경직적인 물가 흐름으로 미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는 가운데, 금리인하 시기가 11월 대선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금센터 분석 결과 과거 연준이 선거연도에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을 고려해 정책을 수정한 경우는 1972년 한 번뿐이다. 이외에는 대선과 상관없이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수단을 활용했다. 국금센터는 “1970년대 이후 시행된 13차례 대선에서 연준은 금리를 7회 인상, 4회 인하, 2회 동결했다”며 “대통령 당선인, 정당 및 연준 의장의 정치적 성향과 금리 변화 간 뚜렷한 패턴이 없다는 평가가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1972년에는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한 고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아서 번스 연준 의장이 닉슨 대통령 재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한 사례가 있다. 번스 의장 재임 기간은 평균 9%대 인플레이션을 기록, 연준의 중립성 상실로 물가 통제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금센터는 올해 연준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적 압력에 따른 정책 실기가 1965~1982년 ‘대 인플레이션 시기’에 기여한 선례가 있기에 연준은 정책결정에 있어 독립성 보호를 우선할 것이란 판단이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FOMC에서 “통화정책 결정에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연준의 정책결정은 지표와 리스크 균형에 기반을 둔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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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금리인하 주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어느 당이든 백악관 및 양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에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채권 전문운용사 웨스턴에셋은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감세, 친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0.6%포인트 상승했고 연준은 1년간 동결했던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감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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