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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변창흠 국토부·권덕철 복지부 장관 지명자외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들은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된다.
◇부동산·코로나 현안 속 국토부·복지부 수장 교체
우선 김현미 장관과 박능후 장관의 교체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대처 등과 연관돼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김 장관의 교체는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치솟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까지 불거진 데 따른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년 멤버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라며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좀 더 현장감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로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질성 인사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실적이 부족해 성과를 못낸 경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새롭게 지명된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모두 1주택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정부 들어 고위급 인사의 인사 과정마다 다주택자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데 대한 방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만회해보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독감 백신 관리 문제와 의료계와의 갈등 등이 불거진 박능후 장관의 경우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재점화되는 시점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물음표가 찍혔다. 그간 여러차례 논란 속에서도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복지부를 지휘해와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했고, 또 그동안 한국이 코로나19에 아주 잘 대처하는 나라로서 유지가 되어 왔다”라며 “지금 최근 들어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는 있지만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역 체계의 혼선이나 공백, 차질 이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성인지성 집단학습 기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정옥 장관은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장관은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과 관련된 자리에서 이를 두고 ‘성 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고 발언하면서 자질 시비가 붙였다.
◇추미애 장관은 유임…“추가 개각 수요 있을 것”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법검 갈등 속에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재연기되는 등 추 장관에게 갈등을 마무리지을 책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기말 개각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뒤따른다.
일각에서 이번 개각을 놓고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고 김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다”며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다가올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과 같은 굵직한 정치 일정을 감안해 추가적으로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남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궐 선거 관련 인사 수요도 있다”며 “(정세균) 총리도 두 번에 나눠 한다고 말했지만, 다음번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과의 동반 사퇴론이 제기된 추미애 장관이 다음 개각에서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도 주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의 개각은 지난 7월 3일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교체하는 외교·안보라인 인선 이후 5개월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