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무정책硏, 마약·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법 모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개원 35주년을 맞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 마약범죄, 아동권리 관련 법제,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적 대응을 논의한다.

2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내달 2일에는 개원 35주년 기념행사 및 국정현안 대응 형사정책 학술대회를 열고, 이튿날 국정현안 대응 법무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양일간 총 10개 주제의 연구자 발표와 각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단속한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1477명으로 4년새 약 6배 증가했다. 이처럼 청소년 대상 마약 단속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각 시·도에서는 청소년 불법 마약 예방 캠페인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선형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AI(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토픽모델링과 워드투벡 분석을 활용한 ‘언론보도로 보는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청소년 마약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한다.

3일 법무정책 학술대회에서는 김민지 부연구위원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권리 관련 법제 정비’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출산 대응정책으로써 아동 권리 법제 정비 필요성을 개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2명인 초저출산국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과 실행이 시급한 상태다. 지난 21일 정부는 현재 저출생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달 회의를 진행하고, 인구전략기획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이 실행한 ‘2024 시민 기후 투표’ 결과에 의하면, 세계 77개국의 시민(응답자 7만5000명) 5명 중 4명은 자국 정부가 기후 위기에 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러 국제법과 협약 등에 의거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경진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투자 거버넌스 구축방안: 국제투자법상 공정·공평대우 원칙에 대한 재고찰’ 연구 발표를 통해 관련 이슈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 주제로는 ▲형사 세션에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방안’(윤성숙 선임연구위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 형사조정 정책’(전현욱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중심으로’(박중욱 부연구위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연구: 국내외 경험적 연구 및 형사판례 사례 분석’(김민영 연구위원) ▲법무 세션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정책 검토’(최효원 부연구위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주주총회제도 합리화 방안’(이경미 부연구위원), ‘디지털 유산의 미래지향적 규율을 위한 검토’(김태훈 부연구위원) 연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