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국·아일랜드처럼 이민 문호 넓혀야"[ESF2024]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 공공정책·경제학부 석좌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이민자를 향한 문호 개방’을 꼽았다. 미국과 아일랜드 등 사례에서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다는 점이 확인된만큼 한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에 국적을 부여하는 등 전향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 공공정책 및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출산친화적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 가버넌스의 혁신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스미딩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이민자의 한국 정착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 5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그간의 무조건적인 재정 투입에서 벗어나 정부 거버넌스 자체를 혁신함으로써 정책 전반을 출산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날 이데일리 전략포럼 오후 세션 1로 마련된 ‘출산 친화적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 발표·토론은 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교류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전병목 차기 한국재정학회장과 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에 나섰고 스미딩 교수, 신시아 밀러 MDRC 선임 연구원이 토론에 함께 했다. 사회는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이 맡았다.

스미딩 교수는 먼저 “명확한 타깃 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 조율하고 조준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걸 들어야 한다”며 “앞서 이상협 교수께서 취업, 재정, 부양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출산율이라는 게 갑자기 오르지 않으니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네 차례 이상 방한한 ‘지한파’ 학자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스미딩 교수는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미딩 교수는 전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다소 급진적인 제안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스미딩 교수는 “미국과 아일랜드에서 이를 실천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이민자의 출산율은 평균보다 높다.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들은 자리를 잡아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길 희망할 것”이라고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는 이민자가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한다”며 “한국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자는 즉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며 “향후 출산율이 오르는 시점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에 그전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미딩 교수는 이민자 노동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장기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며 “행정 데이터와 서비스 데이터를 연결해야 한다. 이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