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요인 얽힌 저출산 현실, 심층 데이터부터 확보해야"[ESF2024]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안종범(오른쪽부터) 정책평가연구원장의 사회로 신시아 밀러 MDRC 선임연구원,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 공공정책 및 경제학부 석좌교수, 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 전병목 차기 한국재정학회장이 출산친화적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 가버넌스의 혁신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보영 허윤수 기자] “백화점처럼 여러 정책들을 마련해 ‘준비하시고 쏘세요!’ 식으로 남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정확히 문제를 판단해 한 방향으로 조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풍부한 데이터, 구체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죠.”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 공공정책·경제학부 석좌교수와 신시아 밀러 미국 MDRC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교육부터 노동환경, 성평등 인식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저출산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1의 토론 행사는 스미딩 교수와 밀러 선임연구원이 세션1 발표자인 전병목 차기 한국재정학회장, 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와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세션은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현재 분산된 정책들로 떨어진 출산율을 갑자기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스미딩 교수는 “국민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과정에 취업부터 재정 부담, 가족 부양, 경력 단절 등 여러 요인들이 얽혀있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밀러 선임연구원도 이에 공감하며 사회 실험, 심층 인터뷰 등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한국의 출산율 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구체적 근거를 판단한 뒤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행 중인 모든 출산 관련 대책들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결혼 전부터 결혼 후와 출산,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로 이어지는 사회적 맥락들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행정·인류학적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스미딩 교수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권한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왼쪽부터)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 공공정책 및 석좌교수, 신시아 밀러 미국 MDRC 선임연구원. (사진=노진환 기자)

단기적 해결책으로는 ‘영구 이민 개방’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스미딩 교수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이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게 ‘영구 이민 개방’을 실천해야 한다”며 “이민자들을 인구 밀도가 적은 지방으로 이주하게 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이들이 근로 현장에서의 노동력 부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러 선임연구원은 사교육 증가로 인한 교육 비용 부담을 해결해주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육비가 가장 높은 나라다. 지금의 출산 대책은 영유아 교육비 지원이 중심인데 중등 및 고등, 대학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젠더 평등 가치,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문화적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