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검경 수사협의체 협력…“수사단 검사 파견은 없다”(종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에 대한 LH 임직원 등의 투기 의혹 수사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정부합동특별수사단에 검사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다.

대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민원·제보도 특수본이 관리

10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협력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LH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위한 검찰과 경찰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와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대검찰청 1차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먼저 이번 수사를 주도하는 국가수사본부와 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해 수사진행상황과 주요 쟁점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 수사대상자의 누락 및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 과정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도 구축한다. △국수본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 급별로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정보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집중 관리해 수사 누락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 18개 시·도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에 검찰·권익위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제보도 정부합동 특수본에 통보해 종합적으로 분석·수사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LH 비리는 국민의 공분을 산 배신행위”라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오른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수사단 파견 없어…“정부조사단에 1명 파견”

한편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검사 인력이 정부합동 특수본에 파견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대신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를 1명 파견하기로 했다.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참여하지 않는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검사를 수사단에 파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국수본부장에게 평소 하던 대로 할 사항이 아니라 아주 신속하고 광범위하고 확실하게 수사해야 하고, 수사단 규모도 대폭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며 “검찰 다수 인력을 투입하는 건 확정적”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 1차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찰청 수사관 중심으로 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날 회의는 영장 청구나 공소유지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협조체계 긴밀히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협의체계 유지해서 수사 결과가 재판 과정이라든지 공소 유지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검경 유기적 협력 당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대응태세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검경이 협력 관계로 법과 규정에 잘 맞춰서 하게 될 것이며, 검사는 수사본부가 아닌 조사단에 와서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마라”고 지시하며 “검경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