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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며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이후 후속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신건강 정책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 정신건강 검진 2년마다…첫 진료비 정부가 지원
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그간 치료 중심 정신건강정책을 예방과 치료·회복에 이르는 전(全) 주기 지원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작,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한다.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연결해주고 상담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간 10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었던 청년(20~34세) 정신건강 검진은 내년부터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 항목도 기존 우울증은 물론 조기 정신증까지 확대되고 검사에 따른 첫 진료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도 확충된다. 정부는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8년까지 지금의 세 배 수준인 32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자살이나 정신질환에 따른 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개입팀 인력을 현재 204명에서 연내에 306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재활·고용·복지서비스 패키지도 추진된다. 지역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내년부터는 정신장애인에게 매년 50가구 이상 주거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정신질환 당사자·자살 유가족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이) 생각해서 영부인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