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돌며 감사를?...환경부 감사관 '외유성 출장 의혹' 도마에[2023국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환경부 감사관이 전국의 국립공원을 돌며 외유성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분출 사고에 대해 “일본이 약속한 방류 계획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진(사진 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 화면 캡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한 환경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모 전임 환경부 감사관이 1년 간 우리나라에서 자연 경관이 가장 좋기로 이름난 국립공원공단 산하 전국 국립공원을 순회하고 지난 6월 감사원으로 돌아갔다”며 정 전 감사관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국정감사 도마에 올렸다.

정 전 감사관은 감사 업무 협의를 한다는 명목하에 1년 간 18개 기관을 돌았지만, 실제로는 자연 해설사 등을 대동해 국립공원 등을 관광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정 전 감사관의 지난 4월 24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방문 일정’엔 정 전 감사관이 오후 3시부터 30분 간 ‘차담 및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사무소에서 ‘닷돈재 야영장’까지 15분 간 모하비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 오후 5시까지 1시간 15분 간 자연 해설사를 대동해 ‘닷돈재 야영장’-‘송계 계곡길’-‘미륵리 생태학습장’-‘만수계곡 자연관찰로’를 둘러본 것으로 적혀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산을 감사한 것이냐”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정 전 감사관의 내장산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의 출장 사례를 추가로 들며 “정 씨가 본인 지위를 이용해 환경부 산하 기관을 사유화해 움직인 것”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장관이 직접 챙겨서 감사원에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논란이 발생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외유성 출장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철저히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 분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약 100㎖가 유출됐는데, (입원한 2명의 작업원에 뿌려진 방사성 액체 양은) 연간 방사성 물질 피폭선량 한계치인 1mSv(밀리시버트)의 6.6배였다”며 “국민이 위험을 걱정하고 있는데 장관은 모르냐”고 다그쳤다. 또 도쿄전력이 지난 2002~2020년 오염수를 유출하거나 장비 고장 등을 은폐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도쿄전력은 그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배출된 오염수가 지하수로 흘러 나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이 앞장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2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정화 설비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자 5명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썼다. 우 의원 지적대로 분출된 오염수 양은 약 100㎖였다. 작업 인원 5명 중 2명은 9시간이 지나도 신체 표면의 방사선량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다음 달 2일 3차 방류 계획을 밝힌 바 있어,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옹호하지 않는다”며 “일본이 약속한 방류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묻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5가지 근거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박 위원장은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 기준 대비 대한민국 NDC는 매우 부적정한 수준이라고 지금 평가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비난을 많이 받을 것이기에, 환경부가 NDC 목표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2030년도 NDC이고 내년도에 2035년 NDC를 설정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 설정 시에 조금 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하고 지적해 준 내용들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NDC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