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가운데 수권정당 대표이자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진보정부 외교안보 원로들, 우발적 충돌 우려
이날(19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종석·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 공직자로 재직했던 원로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현역 당직자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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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방임 혹은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한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전 국정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박지원 의원도 이 전 장관의 의견을 거들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북전단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군사회담이라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문은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여 공세의 일환 VS “수권정당 대표로 나선 것”
이날 간담회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의 ‘보여주기’라는 의견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한반도 평화 수호에 직접 나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 중에서 ‘남북관계 포트폴리오’나 ‘남북 핫라인 구축’ 등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DJ 때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40년된 아젠다”라고 진단했다.
엄 소장은 “북한도 과거에는 통일에 대한 노선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각자 두 국가로 돌입한 상태”라면서 “민주당의 이런 노력은 국민적 정서와는 배치되고 국제 흐름에도 좀 안 맞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방안인데 이에 집착하면서 대여 공세의 일환으로 이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아젠다가 됐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푸틴이 북한에 가고, 북한과 러시아 간 밀월 관계가 강화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국방비가 훨씬 더 많이 들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지 않나, 이럴 때 제1야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게 구경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브랜드가 ‘평화’인데,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서 뭔가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 남북 관계를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