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K-유니콘 육성전략을 미국 등에서는 국회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한다“면서 “누구보다 리스크 평가를 잘하고 투자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 의장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와 정무위 소속인 유동수, 홍성국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나왔다.
김 의장은 “현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안에 우리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들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 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또는 개별투자 형태로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작년 3분기 말 국내 전체 여신 가운데 55%가 부동산에 잠겨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민간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에 가도록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먼저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 뉴딜 등 펀드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은 다 수립했으니 잘해나가고, 한편 부동산시장이 더 수익이 높다고 알려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K뉴딜에 참여하는 데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여당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다. 이에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또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하여 리스크를 줄여 민간자금이 보다 활발히 투자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민주당은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빌딩) 투자에 대한 우려도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의 공실률이 높아졌는데 강남이나 여의도 대형빌딩 가격은 25∼35 %가량 상승했다”면서 “현재 금융권이 오피스 빌딩에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향후 부동산 침체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청취했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역시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고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익공유제나 가계대출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김 의장이 K뉴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다른 문제보다 K뉴딜에 집중하자고 사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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