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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6년 이후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분석한 결과 14.5~17%가 정년에 도달한다”며 “정년을 연장해도 전체 고령자 중 20%만 그 정책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이 정책만으로 전체 고령자 삶의 질 개선, 사회복지, 재정지출 감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집단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경영 환경을 바꾸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정부가 우선 지원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 많은 사람이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장기적으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 재고용을 도입하면 정년연장보다 숙련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무 재고용 보조금 논의가 필요하도고도 했다. 또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보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 정책 밖에 있는 취약 근로자가 정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취약 집단의 재취업 정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